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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장자료

국립해양박물관의 소중한 소장품을 소개합니다.

수산업 법령집

수산업 법령집

  • 국적 한국
  • 수량 1
  • 시대 1954년
  • 전시영역 해양산업
  • 재질 종이
  • 크기(cm) 16.0×20.8

"현대 수산업법의 바탕은 1908년 제정된 <어업법>이지만, 그 내용은 일본 어업계가 조선 어장을 착취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해방 후 정부에서는 연안어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1952년 2월 18일 한국연안에 대해 주권선언을 선포하였고,

그와 더불어 <조선어업령>을 폐지하고 1953년 9월 9일부터 <수산업법>을 새로 공포하였다.

이 법에서는 적용범위를 어업에서 수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면허어업제도와 허가어업제도를 통해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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