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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부3.0 정보공개 > 사업실명제 > 사업실명제 개요

사업실명제 개요

사업실명제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까지 해당 사업에 관여한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밝혀 추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추진경위

사업실명제 추진경위
2013.10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개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 정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2014.05 VIP지시 (공공기관 워크숍)"공기업 개혁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실명제 문화가 없기 때문이며, 공공기관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014.12 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확정)
2015.01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시행(기재부)
2016.03 국립해양박물관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
2016.03 국립해양박물관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2016.03 국립해양박물관 사업실명제 홈페이지 게재

대상사업 선정 절차

심의위원회 : 위원장(운영본부장), 위원(외부전문가 포함) 6명으로 구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수립 및 당해 연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선정기준 확정

대상사업선정
의견수렴

대상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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